2009년 7월 13일 월요일

한-EU FTA... 훨씬 이득이라고? 개소리 집어치워라.

남자이야기.라는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중 한명인 싸이코패스가 이런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 약5000만명중 상위10%만 있으면 세계초일류국가로 만드는데 20년도 안걸린다."
전 저얘기가 나올때 과연 나머지 90%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죠.
10%를위해 90%는 계속 자기뼈를 깎는 짓만 반복하다가...
뼈 다깎고 죽게될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쳤죠. ...

...
FTA가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죠.
크게 들은 FTA협상은 칠레, 미국, EU인데...
한EU FTA가 타결되었다는 소식과 동시에 이게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이 있냐...
이런 저런 얘기가 줄줄 나오고 있는데...
나쁜점보다 좋은점이 많다고 떠들고 있죠.
...

저걸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국개라 말해주고싶군요.
쥐뿔도 없으면서 마인드만 상류층...
알바해서 자식학원비보태는 아줌마.
월세, 전세 살면서 종부세가 마치 자기가 내는 세금인냥 씨부린 것들.
...
벌써부터 이런얘기가 나오죠.
국내 양돈업계 타격받을것이다.
하지만 돼지고기값은 싸질 것이다.
그러니 이득이다.
...
이런 개소리. 미국산쇠고기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미국산쇠고기 규모가 다르기때문에 좋은쇠고기 싸게 먹을수 있지않느냐"
이거 미친놈이 씨부린얘기죠?
국내한우는 일찍이 값은 큰폭으로 상승했고...
미국산저질쇠고기는 원산지속여가며 비싸게 팔아먹고...
대놓고 파는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얼마안남은 쓰레기고기니 사먹지도 않고...
결과는 호주산이나 미국산이나 별반차이없었고...
저는 쇠고기를 끊었습니다.
광우병이란 특이요소가 있어서 안먹는것입니다만... 가격면에서 싸졌다고 볼수 없습니다.
FTA는 관세가 없네 있네 이런식으로 말한다면...

그럼 정부가 사기친거잖아요?
FTA타결과 상관없이 검역주권팔아먹으면서 쇠고기시장열었으니까요.
미국의회에선 다시 협상해야한다는 얘기만 나올뿐이고...
... 미국산쇠고기에 대한건 과거에 많은 글이 있었으니 알아서 검색해보시고...

그럼 EU의 돼지고기...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한 학습은 충분하지않습니까.
경쟁은 개뿔. 외국산돼지고기가격은 그대로...
국내 양돈업계는 초토화...
결과는 피해만 입는단 얘기죠.
그리고나서 돼지고기 수요에 따라 돼지고기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식량무기화란 얘기 들어보셨죠?
... 그꼴나지말란법 없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대표적으로 이익을 보는 자동차와 함께 생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자동차만드는 기업. 누구건가요?
국민대다수가 소유한건가요? 아닙니다. 재벌겁니다.
암만 주식회사라고 해도 재벌경영이니까요.
그럼 그들은 10%에 속한다고 칩시다.
그 10%가 90%의 피해를 커버해줍니까?
안해줍니다.

그럼 초토화되는 양돈업계사람들은 뭐해먹고 살죠?
돼지가 쉽게 계량해서 수익성있게 팍팍 변하는것도 아니고...
양돈업계에 있던사람들 자동차업계로 바꿔야 하는건가요?
...

결과적으로 90%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10%는 이익을 챙기지만...
그 이익을 90%에 나눠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한-EU FTA 이득이라고 하는 전문가들 좀 봅시다.

<한.EU FTA> 전문가들 "얻은 게 더 많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성한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EU와 FTA를 하는 아시아의 첫번째 국가로 국가이미지가 좋게 될거다.
그런이유로 투자받기도 좋아질거다.
경쟁력이취약한부분에 선진기술도입이 될거다.
그런이유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많아질것이다.
등등등...
결론은 다 수출이 잘될것이니 이득이다.
(저 사람들... 10%에 속할까요? 90%에 속할까요?...)

이런소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출이 장점이 있다는것을 알지만 단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소리의 최악의 줄거리... 이미 학습해서 알고 있잖아요.
1997년에는 IMF.
환율급상승으로 인한 초토화.
작년에 강만수가 삽질해서 초토화된거... 알고 있지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은 나라면 또 모르겠는데...
대다수 자원을 수입해서 그걸 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여서...
박살난 경우를 알고 있잖아요.

한두번겪는것도 아니고 FTA가 좋네 어쨌네... 웃기지도 않습니까..?
거기에FTA내용중엔 "최혜국대우"... 해준다는 독소조항...
이건 근현대사를 보면 어떤문제가 있는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

내수가 ㅄ인데 수출만으로 발전하겠다는 생각...
이거 머릿속에 삽만 든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되지않나요?
내수가 어쨌건 외국에 국내기간산업다팔아먹고 핵심 삥뜯을건 자신이 쳐먹고....
나만 잘살면 된다.
...

왜 자꾸 타짜가 모인 판에 끼여서 다털리고.. 본전에 한참 못미치는 개평만 받는지...

3줄요약.
이명박이 하는건 못믿겠다.
FTA하면 무엇이, 누구입장에서,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제대로 알자.
역사공부좀 하자. 휘발성기억력 자제좀...

ps. 내생각엔 천성관은 그냥 떡밥이다.-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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