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29일 수요일

미디어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과는 개나줘버려. 이명박정부의 강행처리.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미디어법통과 유무를 두고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건으로 헌법재판소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통과되었으니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걸 바로 홍보하는방향부터 잡았습니다.

얼마전부터 나오는 토나오는 광고... 보신분들 있을겁니다.
미디어선진화 나불나불...
우리나라의 미디어발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불나불.
국민이 우려하는 신문, 재벌사의 미디어 소유는 금지하는 룰이 있다.. 나불나불...

하지만 이 홍보물은 그냥 못배우고 못사는 ... 한마디로 국개들을 위한 광고에 지나지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배웠고... 생각할줄 알고... 눈과 귀가 있어 보고 들을줄만 안다면...
`이런 개소리. 국가가 국민한테 사기를 치네...` 할겁니다.

비슷한 광고로 국민연금이 있죠...
연금액은 점점 줄어드는데 낸돈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광고하고...
얼마전 뉴스에선 많이내고 적게받자.. 나불댔었고...-_-...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명박정부의 강행처리는 이 홍보뿐만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도 그냥 강행시켰다는겁니다.

아직 법안통과에 대해 아무문제없이 진행되었냐에 대한 건은 그냥 무시했다는거죠.
여기에 왜나라2중대. 이회충이란것도 한몫 거들더군요.
투표결과에 아무문제없다. 라고... 이런게 대법관을 했다니...
대선 3번나와서 3번 다 떨어질만합니다. ...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_-;

국무회의를 통해 정리하고 공표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삼권분립... 개나줘버려란 뜻이 됩니다.
미디어법통과의 문제에 대해 헌재. 즉 사법부의 결과를 기다리지않고 진행한다는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효과가 있는것이죠.
사법부가 판결내려서 부결된것이니 재투표는 무효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행정부는 댓가를 치러야 할테지만... 지금꼴을 봐선 무효라고 해도...
그사이 홍보비용 및 진행비용은 그냥 국민세금이 낭비된꼴이 될겁니다.
그리곤 아무책임없고 다시 미디어법통과시키려고 하겠죠...

최악은 사법부가 행정부압력에 못이겨 재투표결과 성립... 미디어법통과는 합법.. 이런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끝이겠죠. 대놓고 삼권분립이 망가진거니까요. ...

미디어법통과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최근 여론조사결과로 알수 있습니다.
못배우고 못사는사람일수록 이명박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이유는 아무래도 먹고살기 힘드니까 일단 먹고살기위해 집중하고...
남은 시간에 TV를 보는데... 그 TV의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때문이죠.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로운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고를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도...시간적으로도 여유롭지못한사람은 따질 여유가 없기때문에 그냥 수용합니다.
그결과가 바로 재벌과 조중동에 의한 여론조작이 쉽게 되는것이고...
그 조작결과를 못살고 못배운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니... 결과는 뻔해지죠.

더욱이 IMF부터 시작해서 중산층의 이동은 점점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었고...
예전과 비교했을때 상위층은 여전히 소수. 중산층은 박살. 못살고 못배우는 계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독재를 위한 라인 제대로 긋는거겠죠.

그리곤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의 노예화. ... 끝.
...

이게 이명박정부가 지금 하는 짓이죠.

국민을 위해 나불나불... 민생이 최우선!! 나불나불...
이명박이 이런말 하는것보다

허경영이 마이클잭슨 영혼보고 대화했다는 말을 더 신뢰한다.

참고 기사...

"정부,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전에 미디어법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한다" [YTN FM]

정부, 28일 국무회의에서 미디어법 강행처리

ps. 이명박은 국민이 미디어법을 오해를 하는것 같다고 했습니다.
강행처리해서라도 결과를 보여줘야한다고 했죠...
이명박식으로 한다면...
그냥 저질러놓고 하다보면 되네.. 안되면 말고... 이런식 아닙니까?
그럼 결과는 어떨런지...?
자신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
남들에겐 절차와 규칙을 강조하면서 왜 이명박정부는 절차는 개줘버리고 규칙은 무시할까요?
그러면서 까지 진행하는데...
과연 국민을 위해서 저렇게 설칠까요.?본인을 위해서 저렇게 설칠까요? ...
ps2. 국무회의 강행처리 시기와 동시에 전국민의 관심사 교육을 건드린 이명박...
과연 우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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