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통치백서. 미디어법을 비롯한 각종 개악들.. 이명박당선이후 계획된 절차아래 진행된것.

국민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기위한 미디어법도...

국민이 살고있는 국토초토화 막무가내 개발사업 및 대운하도...

국민의 건강을 싸잡을수있는 의료민영화도...

국민의 돈을 맘대로 쓸수있는 대기업의 은행소유를 위한 법안도...

... 모두 이명박이 당선이 원인이였다는걸 아직도 모르는걸까...

왜나라당.. 한나라당이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나오기힘든 막장짓을 하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거다. ...

인권위원회 수장을 친일파후손으로 갈아치우고...

ICC 국제인권기구 의장직... 그냥 `내가 할래요~` 하면 되는것도 포기하고...

인권위원회 축소까지 하는것도...

다 현재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지들끼리 해쳐먹고 사는데 인권은 걸림돌밖에 안되니...

그런것이다. ...라고 단정할수 있겠다.

이런상황에도 아직도 한나라당 지지율은 고정층이 존재하니...

노예가 되도 암말 못할 국개들 꽤나 많겠구나...

아니... 노예가 된줄도 모르지 않을까...

미디어법 관련 헌법재판소 결과는 개나줘버려. 이명박정부의 강행처리.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

미디어법통과 유무를 두고 대리투표와 일사부재의건으로 헌법재판소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이명박정부는 통과되었으니 강행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걸 바로 홍보하는방향부터 잡았습니다.

얼마전부터 나오는 토나오는 광고... 보신분들 있을겁니다.
미디어선진화 나불나불...
우리나라의 미디어발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나불나불.
국민이 우려하는 신문, 재벌사의 미디어 소유는 금지하는 룰이 있다.. 나불나불...

하지만 이 홍보물은 그냥 못배우고 못사는 ... 한마디로 국개들을 위한 광고에 지나지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배웠고... 생각할줄 알고... 눈과 귀가 있어 보고 들을줄만 안다면...
`이런 개소리. 국가가 국민한테 사기를 치네...` 할겁니다.

비슷한 광고로 국민연금이 있죠...
연금액은 점점 줄어드는데 낸돈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광고하고...
얼마전 뉴스에선 많이내고 적게받자.. 나불댔었고...-_-...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명박정부의 강행처리는 이 홍보뿐만이 아니라 국무회의에서도 그냥 강행시켰다는겁니다.

아직 법안통과에 대해 아무문제없이 진행되었냐에 대한 건은 그냥 무시했다는거죠.
여기에 왜나라2중대. 이회충이란것도 한몫 거들더군요.
투표결과에 아무문제없다. 라고... 이런게 대법관을 했다니...
대선 3번나와서 3번 다 떨어질만합니다. ...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_-;

국무회의를 통해 정리하고 공표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삼권분립... 개나줘버려란 뜻이 됩니다.
미디어법통과의 문제에 대해 헌재. 즉 사법부의 결과를 기다리지않고 진행한다는것은...
행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넣는효과가 있는것이죠.
사법부가 판결내려서 부결된것이니 재투표는 무효다. 라고 한다면...
분명히 행정부는 댓가를 치러야 할테지만... 지금꼴을 봐선 무효라고 해도...
그사이 홍보비용 및 진행비용은 그냥 국민세금이 낭비된꼴이 될겁니다.
그리곤 아무책임없고 다시 미디어법통과시키려고 하겠죠...

최악은 사법부가 행정부압력에 못이겨 재투표결과 성립... 미디어법통과는 합법.. 이런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 끝이겠죠. 대놓고 삼권분립이 망가진거니까요. ...

미디어법통과를 강행하려는 이유는 최근 여론조사결과로 알수 있습니다.
못배우고 못사는사람일수록 이명박을 지지한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이유는 아무래도 먹고살기 힘드니까 일단 먹고살기위해 집중하고...
남은 시간에 TV를 보는데... 그 TV의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때문이죠.

경제적, 시간적으로 여유로운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고를수 있지만...
경제적으로도...시간적으로도 여유롭지못한사람은 따질 여유가 없기때문에 그냥 수용합니다.
그결과가 바로 재벌과 조중동에 의한 여론조작이 쉽게 되는것이고...
그 조작결과를 못살고 못배운사람은 그대로 받아들이니... 결과는 뻔해지죠.

더욱이 IMF부터 시작해서 중산층의 이동은 점점 아래쪽으로 향하게 되었고...
예전과 비교했을때 상위층은 여전히 소수. 중산층은 박살. 못살고 못배우는 계층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 미디어법이 통과되면 그야말로 독재를 위한 라인 제대로 긋는거겠죠.

그리곤 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의 노예화. ... 끝.
...

이게 이명박정부가 지금 하는 짓이죠.

국민을 위해 나불나불... 민생이 최우선!! 나불나불...
이명박이 이런말 하는것보다

허경영이 마이클잭슨 영혼보고 대화했다는 말을 더 신뢰한다.

참고 기사...

"정부,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전에 미디어법을 기정사실화 하려고 한다" [YTN FM]

정부, 28일 국무회의에서 미디어법 강행처리

ps. 이명박은 국민이 미디어법을 오해를 하는것 같다고 했습니다.
강행처리해서라도 결과를 보여줘야한다고 했죠...

이명박식으로 한다면...

그냥 저질러놓고 하다보면 되네.. 안되면 말고... 이런식 아닙니까?

그럼 결과는 어떨런지...?

자신이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

남들에겐 절차와 규칙을 강조하면서 왜 이명박정부는 절차는 개줘버리고 규칙은 무시할까요?

그러면서 까지 진행하는데...

과연 국민을 위해서 저렇게 설칠까요.?본인을 위해서 저렇게 설칠까요? ...

ps2. 국무회의 강행처리 시기와 동시에 전국민의 관심사 교육을 건드린 이명박...

과연 우연일까...

미디어법. 여론물타기폭탄을 던지기 시작한 왜나라당과 조중동같은 수구꼴통들.

이전에 쓴글에 이번 날치기미수 사건은 불법투성이에다가...
스스로 `나는 범법자`라고 알리는 꼴이 된 한나라당 입니다.

1. 투표종료를 했는데 찬성표가 과반이 되지않아 부결된 안건을 재투표에 붙인것.

2. 대리투표의 증거가 드러났기때문.
( http://ddokbaro.tistory.com/2221 글을 참고하세요.)

하지만 한나라당.. 아니 매국노 왜나라당이 날치기상정했다고 구라를 침과 동시에
연합뉴스를 비롯한 흔히 말하는 수구꼴통 찌라시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거란 기사를 팍팍 날리기 시작했죠.

바로 여론물타기를 위함입니다.

`이건 100% 끝난 일이니까 국민 니들은 신경써봐야 안바뀐다. 받아들여라.`
이런식으로 인식시키기 위함이죠...

실상은 그렇지 못합니다.

상정끝났으니 진행시켜야한다는것 이전에...

그상정되는 과정이 합법적이고 아무문제가 없었는가. 에 대한걸 따져야하기 때문이죠.
이걸 안따지면 어떤일이 발생하느냐...

앞으로 국민이 투표를 하는 선거말입니다...
그거 투표통 안바뀐다는 보장 없다는 말입니다.
투표용지에 이름써두나요?
안써두죠?... 아주썩어빠진것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던시절...
그때처럼 체육관선거 되지말란법 없습니다.

이제 여론물타기로 아무일없다는듯이 몰아갈겁니다.
그게 재벌들이 득이 되고 신문사들이 득이되기 때문이죠.

그럼 쥐뿔 가진것도 없고 배운것도 없는 사람이 피해보게 되있습니다.

작은거 하나 예를들어볼까요?

전기요금 1,2천원에 ㄷㄷ 하는분들... 그거 요금오를때 욕하죠?
근데 전기요금체계 확인해보셨습니까?

전기요금체계 바뀌기전과 바뀐후...
많이 쓰는 집이 요금체계 바뀌기전에 비하여 요금이 싸졌다는거...
하지만 최소단위로 쓰는 집은 오히려 요금이 올랐다는거...
이게 현실입니다.

부유한 이웃돕기라고 하죠?...
부자감세. 국민전체가 내는 간접세는 증세. ...

날치기미수지만 마치 제대로 상정되었다는 듯이 여론물타기들어가는 이유가 있는겁니다.

그래놓고 법을 강요할겁니다.
...
(남이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랄까...)

법은 아는사람의 편입니다. 하지만 가라앉아 잘 보이지않던 법위에 살다시피하고 있는 특권층이 본격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당장 미디어법 날치기 과정또한 그렇습니다.

여론물타기에 속는 국개짓은 이제 그만해야합니다.
...이제 시작인거지... 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미디어법. 금융지주회사법. 등등 이번 날치기의도에 속한 것들...

그어느것도 국민대다수에겐 피해만 가지. 국민대다수에 득되는거 없습니다.
여론조사결과. 기권빼고, 찬성빼고, 모르겠다 빼고, 2/3. 과반이 반대하는걸 200명도 안되는 사람이 통과시킨다는게 민주주의일까요?

헌법엔 민주주의공화국이다. 써있는데 말이죠...
헌법은 그냥 종이쪼가리일뿐일까요? 그렇게 생각하고 체념해야하는걸까요?
그러기엔 제가 살아온 인생이 아까워서 못하겠습니다.

우주쇼가 뭔소용이냐. 나라가 박살나고 있는데... 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미수.. 사건.

의원 과반이 있어야 상정가능하다.
일사부재의... 조항에 따라 한번 상정하려다가 부결된 안건은 동일회기에 상정하지 못한다.
...

국회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깡그리 무시하고 상정했다고 구라치는게 현재 왜나라당과 그 일당들인 언론사빙자한 사기꾼들인데...

그와동시에 청와대에 있는 쥐색기도 한소리 거들었고...

줄곧... 시소놀이 해왔던 수첩공주도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

과반이 안되는 인원에 투표했다가 부결되버리니 바로 재투표들어가고...
여기서 첫번째 위반.
그리고 인원이 찼다하더라도 대리투표가 나왔다는데... 여기서 또 위반....

왜나라당. 정부. 자체가 법을 무시하는데 국민보고는 법을 지키라고 지꺼린다.

한-EU FTA... 훨씬 이득이라고? 개소리 집어치워라.

남자이야기.라는 드라마를 보면 주인공중 한명인 싸이코패스가 이런말을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 약5000만명중 상위10%만 있으면 세계초일류국가로 만드는데 20년도 안걸린다."
전 저얘기가 나올때 과연 나머지 90%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봤죠.
10%를위해 90%는 계속 자기뼈를 깎는 짓만 반복하다가...
뼈 다깎고 죽게될거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쳤죠. ...

...
FTA가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죠.
크게 들은 FTA협상은 칠레, 미국, EU인데...
한EU FTA가 타결되었다는 소식과 동시에 이게 대한민국에 어떤 영향이 있냐...
이런 저런 얘기가 줄줄 나오고 있는데...
나쁜점보다 좋은점이 많다고 떠들고 있죠.
...

저걸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국개라 말해주고싶군요.
쥐뿔도 없으면서 마인드만 상류층...
알바해서 자식학원비보태는 아줌마.
월세, 전세 살면서 종부세가 마치 자기가 내는 세금인냥 씨부린 것들.
...
벌써부터 이런얘기가 나오죠.
국내 양돈업계 타격받을것이다.
하지만 돼지고기값은 싸질 것이다.
그러니 이득이다.
...
이런 개소리. 미국산쇠고기때도 나왔던 얘기입니다.
"미국산쇠고기 규모가 다르기때문에 좋은쇠고기 싸게 먹을수 있지않느냐"
이거 미친놈이 씨부린얘기죠?
국내한우는 일찍이 값은 큰폭으로 상승했고...
미국산저질쇠고기는 원산지속여가며 비싸게 팔아먹고...
대놓고 파는건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얼마안남은 쓰레기고기니 사먹지도 않고...
결과는 호주산이나 미국산이나 별반차이없었고...
저는 쇠고기를 끊었습니다.
광우병이란 특이요소가 있어서 안먹는것입니다만... 가격면에서 싸졌다고 볼수 없습니다.
FTA는 관세가 없네 있네 이런식으로 말한다면...

그럼 정부가 사기친거잖아요?
FTA타결과 상관없이 검역주권팔아먹으면서 쇠고기시장열었으니까요.
미국의회에선 다시 협상해야한다는 얘기만 나올뿐이고...
... 미국산쇠고기에 대한건 과거에 많은 글이 있었으니 알아서 검색해보시고...

그럼 EU의 돼지고기... 어떻게 될것인가에 대한 학습은 충분하지않습니까.
경쟁은 개뿔. 외국산돼지고기가격은 그대로...
국내 양돈업계는 초토화...
결과는 피해만 입는단 얘기죠.
그리고나서 돼지고기 수요에 따라 돼지고기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식량무기화란 얘기 들어보셨죠?
... 그꼴나지말란법 없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대표적으로 이익을 보는 자동차와 함께 생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자동차만드는 기업. 누구건가요?
국민대다수가 소유한건가요? 아닙니다. 재벌겁니다.
암만 주식회사라고 해도 재벌경영이니까요.
그럼 그들은 10%에 속한다고 칩시다.
그 10%가 90%의 피해를 커버해줍니까?
안해줍니다.

그럼 초토화되는 양돈업계사람들은 뭐해먹고 살죠?
돼지가 쉽게 계량해서 수익성있게 팍팍 변하는것도 아니고...
양돈업계에 있던사람들 자동차업계로 바꿔야 하는건가요?
...

결과적으로 90%의 희생을 강요하면서 10%는 이익을 챙기지만...
그 이익을 90%에 나눠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한-EU FTA 이득이라고 하는 전문가들 좀 봅시다.

<한.EU FTA> 전문가들 "얻은 게 더 많다"

박태호 서울대 국제대학원장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성한경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종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의 말은 이렇습니다.
EU와 FTA를 하는 아시아의 첫번째 국가로 국가이미지가 좋게 될거다.
그런이유로 투자받기도 좋아질거다.
경쟁력이취약한부분에 선진기술도입이 될거다.
그런이유로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이 많아질것이다.
등등등...
결론은 다 수출이 잘될것이니 이득이다.
(저 사람들... 10%에 속할까요? 90%에 속할까요?...)

이런소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출이 장점이 있다는것을 알지만 단점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소리의 최악의 줄거리... 이미 학습해서 알고 있잖아요.
1997년에는 IMF.
환율급상승으로 인한 초토화.
작년에 강만수가 삽질해서 초토화된거... 알고 있지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자원이 많은 나라면 또 모르겠는데...
대다수 자원을 수입해서 그걸 가공해서 수출하는 나라여서...
박살난 경우를 알고 있잖아요.

한두번겪는것도 아니고 FTA가 좋네 어쨌네... 웃기지도 않습니까..?
거기에FTA내용중엔 "최혜국대우"... 해준다는 독소조항...
이건 근현대사를 보면 어떤문제가 있는지 쉽게 알수 있습니다.
...

내수가 ㅄ인데 수출만으로 발전하겠다는 생각...
이거 머릿속에 삽만 든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되지않나요?
내수가 어쨌건 외국에 국내기간산업다팔아먹고 핵심 삥뜯을건 자신이 쳐먹고....
나만 잘살면 된다.
...

왜 자꾸 타짜가 모인 판에 끼여서 다털리고.. 본전에 한참 못미치는 개평만 받는지...

3줄요약.
이명박이 하는건 못믿겠다.
FTA하면 무엇이, 누구입장에서,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제대로 알자.
역사공부좀 하자. 휘발성기억력 자제좀...

ps. 내생각엔 천성관은 그냥 떡밥이다.-_-;

어떻게 대한민국이 노예국으로 바뀔까... 소설하나 써볼까요?

한-EU FTA.
일본의 FTA요구.
지속적인 공기업사유화시도.
-공항, 수도, 가스, 전기, 의료 등등...
대운하. 4대강정비.
인권보단 공안.
북한의 공격 이란 증거도 없는데 소설쓰는 조선일보와 국정원의 북한타령.

...이것외에도 눈에 보이는건 많지만 이정도로 소설한편 써보려고 합니다.
뭐 올해 있었던 일들이죠.

국내 인권과 관련하여 시끄러운 나날이 지속되는 가운데...
매국노 이명박은 유럽에 갑니다. FTA를 위해 간다지만... 저는 팔아먹으러 간다고 표현합니다.
이유는... FTA로 소위말하는 상류층은 돈을 더 벌어도 대다수 국민은 더더욱 힘들어지니까요.
대다수 국민의 경제권을 팔아먹고 자기들의 상류층이 돈을 버는게 바로 FTA니까요.
(한국사정상. FTA로 득보는곳은 대기업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현실이며 진리입니다.)

올초에 일본거물급 인사들이 초청된적 있었던거 기억하시죠?
그뒤로 쥐뿔.아무소리도 없던 FTA얘기가 나오기시작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은 일본에 좌지우지 될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대놓고 일본 밀어주고...
어떤사람들이 반일,반북하면 좌빨핑계로 싹 밀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꼭 반일,반북이 아니더라도 이명박자신에게 손해가 되면 그냥 밀어버리고 있죠.
(여기서 이명박이라고 하는건 사실은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만든 그 세력들을 지칭합니다.)

방위산업체인 공기업을 해외로 넘긴다더라.
인천공항을 민영화하면서 지분을 먹겠다더라.
수도를 이명박형이 쳐먹는다더라.

민영화하면 질이 좋아져요? 가격이 싸져요?
이런 개소리는 1년하고도 반년전에 다 집어치우라는 말들 많았습니다.
전기,가스,수도..매일 쓰는 것은 그야말로... 착취를 위함이겠고...
공항이야말로 국가안보의 핵심이고...
의료, 보험. ... 서서히 눈에 보이기시작했잖아요.
100%보장을 90%줄인다고...
이게 90%에서 멈출까요? 당신이 팔이부러져서 수술을 해야하는데 1000만원이 든다고 칩시다.
보험에 가입이 되있으면 100%보장일땐 큰걱정없습니다.
당장의 생활하는데 필요한것만 걱정하면 되지만...
90%... 80%... 점점 줄어들때 가장 피해를 볼 계층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보장 비율이 줄어들수록 좋은쪽은 과연 어디일까요?...
소위 말하는 상류층입니다.

얼마전에 있었던 최저시급에 대한 경영진들... 개소리 들어보셨나요?
지들 돈 많이 못버니까 시급 낮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최저시급 4000원. 주5일. 하루8시간. 한달 4x40시간+a.
70~80사이 입니다.
한달 70~80. 생활비빼면 한달에 얼마나 모을수 있을까요?
이게 일반적인 비정규직의 현실입니다.
어떤 기업도 최저시급 이상주는곳은 드물죠. 오히려 그이하를 주려고 하지...
4년제 대학졸업. 연봉2400만원이상?. 그게 세금떼고 받는거라고 하던가요?.
현재 정규직인 사람이 많을까요? 비정규직인 사람이 많을까요?
...엉뚱한곳으로 빠졌는데... 하고자하는말은...경영진들 월급줄인다는소리 들어본적없고...
성과급 안나온다는 말도 못들었습니다.
...

국토파괴, 국민세금 쓸필요없는곳에 쳐부으면서 세금쳐먹는 대운하...
이게 결정적입니다. 이걸로 최하위계층. 많이 지울수있거든요.
이명박이 이런말 한적있죠.
하위계층범위축소에 대해서...
"하위계층이 줄어들면 그만큼 하위계층이 줄어드는거아니냐."
이런식으로 말한적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잘라 말하기 힘들지만... 대충...상위10%. 전국민 약 5000만명중 500만명이
4500만명에게 조금이나마 가야할 것들까지 다 쳐먹는다. 이겁니다.

이런 개념없는짓에 대해 4500만명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일어서기시작했습니다.
장자연자살건도 그랬고... 용산참사건도 그랬고...
노무현전대통령 서거에 대한 추모행렬도 그랬고...
구 청계천상인들의 동대문행. 그 동대문에서 쥐어터지는것도 그랬고...
...

서서히 썩을것들..소위말하는 상류층이 하는짓에 대한 제동을 걸기시작한 결과...
탄압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국민의 눈을 가리기 위해 남북이 갈라지고 나서부터 써먹던...
빨갱이, 북한 떡밥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참 웃기죠. ddos... 테러가 북한과 관계있다는 증거하나 없이...
북한이 그랬다. 닥치고 북한이다. 그냥 북한이다.
누가 그랬는지 찾기는 힘든건데도 무조건 북한이다. 나불대죠.
그렇게 떡밥던지면서 탄압하는거 가리고...
올바른말하는 사람의 소리를 가리고...
정부가 잘못됬음을 알리는 소식을 가리고...
소위말하는 상류층. 썩을것들이 죄를 저지른것을 가리고...
...
...

역사공부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역사를 알아야 역사속 잘못을 반성하고 발전한다 했습니다.
100년전에 조선이 망할때... 대한제국이 일본의 협박에 붕괴될때...
그때와 똑같은 현상이 바로 지금 발생하고 있죠.
...

이게 제가 쓰는 소설 입니다.

요약합니다.
나를 위해 남을 위해 우리를 위해... 대신...
오직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잘살기 위해 일을 하는게 아니라 남의 것을 뺐고 짓밟고...
모두를 위해 있는 것을 나를 위해 박살내고...
...
이런겁니다.

그뒤는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보다 더 처참한 일이 발생하겠죠. ...

글쓰는 재주가 있었다면...
참 간단명료하게 썼을텐데...

머리속에 맴도는건 많은데 글로 쓰는 재주는 떨어지고...
...

ps. "소위말하는 상류층"이란 썩을놈입니다.
잘먹고 잘살면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놈을 말합니다.
예를들면 이명박이랄까요?

ps2.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답을 하신다면... 할말 없지만 이런말 해줘야죠.
영화에 비유하면서 말이죠.
매트릭스에서 기계를 위해 인간전지로 살꺼냐.
인간답게 할거 하면서 살꺼냐.
빨간약 먹을꺼냐. 파란약 먹을꺼냐.

ps3. 내가 써놓고도 뭔소린지...-_-; 그냥 생각나는대로 줄줄줄...

문답으로 풀어본 개정저작권법 핵심쟁점 10가지에 대한 내생각...

Q1 : UCC의 배경음악, 노래가사 게시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그동안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했으나,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A :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개정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현재에도 저작권법에 위반되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로부터 고소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해야 합니다.

친고죄임으로 상업적이용에만 저작권자가 권리침해로 고소를 하며...
패러디, 따라하기 등등엔 대다수저작권자가 이용동의하는것으로 생각함..
하지만 개정저작권법은 법무법인이 ㅈㄹ할수있는 점이 많으므로... 쓸때없는 개정임.
(실제로 법무법인에서 알바고용한다는 글이 증가하고 있음.)

Q2 :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치중한 결과 온라인상에서의 창작·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
A :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조적 행위의 소산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 즉 저작물을 보호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이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온라인 상에서 댓글을 달거나 UCC, 패러디 제작 등을 통하여 비평이나 풍자 등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용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의 창작이나 표현활동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남의 창작물이 무료일 때만 창작·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고 유료일 때는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정부비판 패러디하면 잡아갑니다.
저작권법위반으로 잡아들이지만 정부비판죄를 적용합니다.
Q1에 대한 A의 제 생각과 별반 다르지않음.
(70-80시대의 뇌. 든것은 삽. 그당시 정부비판하고 남산으로 쥐도새도 모르게 끌려간 사람수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음.)

Q3 : 7월부터는 강화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는바,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저작물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A :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더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의 기준을 바꾸거나 강화하여 국민의 저작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일체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온라인상의 모든 저작물의 이용이 금지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작권법상 이용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다거나,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은 얼마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저작물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개소리다. 패러디하면 잡아가고 저작권자 이용허락받았어도 정부비판하는 것이면 일단 잡고봄.
(핵심은 일단 잡고나서 처벌이냐 아니냐를 결정할수있게끔 바꾼다는것.)

Q4 :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도 않는 UCC, 페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이용행위마저도 제한하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권자 권리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A : 다른 사람의 음악을 배경으로 하거나 직접 연주하면서 UCC나 패러디를 제작하여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무단 전송행위가 되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도 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의 단순 이용행위에 대한 권리자 측의 과도한 권리행사나 고소권 남용 등은 자제하는 것이 문화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UCC 제작 등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08.10.10)되어 있습니다.

개소리. 유튜브는 진작에 닫았어야 했다.
유튜브영상중 개인이 MR틀고 따라부르기, 노래틀어놓고 춤추기, 한두개가 아님.
걔들 다 저작권침해했다면서 영상이 짤리던가? 아님 소송했다고 하던가?
외국에서 노래틀어놓고 따라춤췄다고 고소하고 잡아쳐넣었다는 기사 한줄도 못봤음.
이런게 있다면 찾아서 좀 보여주길.
외국이건 국내건 흔히 말하는 불법음원. 으로 몇천억 고소했네 안했네 얘기만 들었지.
5살 짜리가 노래틀어놓고 춤췄다고 고소했다는 얘기는 들어본적도 없음.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Creative Commons Locense의 줄임말인 CCL은 ‘저작물이용허락표시’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Q5 : 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A :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와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계정이나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미니 홈피 등은 개정 저작권법상의 정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자칫 남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문제에 빠져들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역시 개소리. 정부까면 잡겠다는 의중으로 봄.
언론장악과 동시에 이뤄지는 이유가 다 있는것...
정부비판했다고 잡아들이고 이놈은 헤비업로더다. 불법복제유통했다. 등등 덮어씌우는짓 안하란법있나?
한 고딩이 촛불집회참여했다고 고등학교학생회장 못하게끔 분위기조성한 정부가 뭔짓을 못하나...

Q6 : 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정부가 임의로 행사할 수 있고,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A : 헤비업로더와 불법복제물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게시판에 대한 경고 또는 정지명령제는 저작권자들이 직접 조사하여 사법부를 통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은 시간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불법복제물을 올린 해당 사이트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정보를 검색, 접근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시판의 경우도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정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고 또는 정지명령 시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정지명령을 내리기 전에 게시판 운영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소명을 듣도록 하고 있어 정부 재량여지가 도록 하였습니다.

중립좋아하네. 정부의재량좋아하네.
기부한다면서 탈세목적의 재단. 그재단구성원이 다 이명박빠들인데다...
인권위원회조차 개박살내놓은놈이 중립좋아하네. 쥐색기말고 멀쩡한사람이 한다해도 중립을 지킬지 의문.

Q7 : 프랑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려다 헌법위원회의 위헌판결이 났는데, 개정 저작권법상의 개인 계정 및 게시판 정지명령제 또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A : 프랑스에서 도입을 추진하다 위헌결정이 난 이른바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계정(IP) 자체를 정지하여 인터넷(온라인) 접근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임에 비하여 우리 법은 인터넷으로의 접속은 일체 제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의 자유로운 접속은보장하되 저작권 침해문제가 심각한 특정 사이트 이용자의 계정이나 게시판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에는 여전히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저작권법의 핵심. 아고라를 비롯 정부비판커뮤니티 개박살. 국민의 소리는 아웃오브안중. 이란뜻.
불보듯뻔한짓.

Q8 : 개정 저작권법은 걸면 걸리는 법이기 때문에 운영중인 카페나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해외사이트로 옮겨야 하는 건가요 ?
A :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하여 저작권 불법기준이 바뀌거나 강화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계정이나 게시판 행정명령제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헤비업로더와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해서 규제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폐쇄나 이전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국내 어느사이트. 통틀어 순도100% 텍스트로 이뤄진곳도 없고, 단한번의 패러디게시물이 없는곳도 없으며 그 어디든 현재 개정저작권법 들이대면 안닫는곳 없음. 정부말 안들으면 닫겠다는 법조항임.
(믿을놈을 믿어라. 대선때 포털 장악했네 이딴소리를 했던곳이 어디였는지 생각해보면 답나옴.그 말은 이미 장악한곳내의 정부비판카페, 커뮤니티는 정부손 안쓰고도 박살낼수 있다는 뜻.)

Q9 : 개정 저작권법이 포털 단속법 또는 인터넷판 집시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
A :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그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창작이나 표현의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정부의 개입을 타인의 권리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어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작활동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공법적 성격보다는 사법적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습니다. 사법적 영역은 공법적 영역에 비하여 그만큼 가치중립적입니다.
개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하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민법의 규정 하나하나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부에서 개정법으로 인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단순한 루머일 뿐입니다.

Q8,7의 대답과 발반 차이 없음

Q10 :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합니까?
A :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전화 2669-0011/0015)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소리. 법무법인이 알바구한다는게시글은 이미 널리퍼지고도 남았음.
정부에 눈도장찍히고나서 과연 정부비판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장담컨데 경미한 침해행위에 대해 관대한척하나... 서류작성도 안한다더냐?
나중에 정부비판의 핵심인물이 예전에 저작권법침해한사실이 있다는게 알려지면...
그게 바로 민주주의 개박살내고 있는 이명박정부의 또다른 무기가 된다.

어느순간부터 정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그 국민의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을 박살내고, 국민따위 그냥 삥뜯기위한 호구로 보는 정부가 되어있다는 사실...

ps. 300억 내놓고 공항을 먹는다면 싸게먹은거 아닌가?
나중에 국개들은 이럴지도 모르겠다. 300억씩이나 주고 공항을 사지않았냐..

-_-; 재단설립에 그 재단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정말 배푸는 사람들이 아니면...
공공의적2. 그 내용과 다를바없다.
(보시면 알겁니다. 재단의 적립금=이사장돈)

인권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전부 뉴라이트?

속된말로...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라고 생각이 들정도로...
진짜 인권따위 개나줘버린 이명박정부아래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임기를 남긴채...
사퇴를 했다.

얼마전 새로 취임한 이명박의 개. 견찰총장이 인권보단 공안이라는 개소리를 했으니..말 다했지.
쩝...

그리고 새로이 뽑는... 인권위원장의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있다.

어디서 본 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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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수 고려대 교수
- "형법총론 및 형법각론" 교과서로 유명하신 사람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 위원장이였다고 하는데, 뉴라이트 교수로 거론되는 인물중에 하나이다.

신혜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 전 인권위원 등 여성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며 지난 3월 인권위 조직축소 논란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인물이다.
배우자가 뉴라이트의 저명인사인 서경석 목사이기는 하나 뉴라이트와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있다.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고려대 출신으로서 작년 촛불시위때 당시 참석자들을 빨갱이로 매도한 사람이였다. 더 이상의 평가가 필요 없을 것이다.

김진홍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고문
- 더 이상 할말이 없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
- 더 이상 할말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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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하나같이 뉴라이트다.

이나라에서 뉴라이트=이명박과 다를바없는 단체다.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쓴 쓰레기역사책을 낸곳 역시 뉴라이트쪽이다.

(역사교과서왜곡. 그중심의 단체다.)

...

이명박과 별반 다를바 없는 가치관을 가졌는데... 두말하면 입아프다.

이제 대한민국인권위원회는 인권탄압을 앞장서는 단체가 될듯 하다.

이런게 현재 정부에 한두개인가...

노동자를 보호하기위한 노동부는 이미 대기업을 위한 기업부가 된지 오래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