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걸려도 처벌될지 의문일 정도의 막장 매국정부.. 어디까지 갈까.

한나라당 박찬숙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

선거법위반의 경우는 속전속결로 처리를 해야할텐데...

선거관리위원회건... 청와대건... 일개공무원이건... 검찰이건...
전부 하나같이 느긋...하게 갈거같아 걱정된다.

대통령이라고.. 청와대에 살고 있는 쥐색기사돈이 하고 있는 기업인 효성쪽 수사도 그렇고...
과연 정상적인 수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다.

기사내용에 법의 잣대가 고무줄처럼 될것을 예고한 문구가 있기 때문이다.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이날 모임을 당원 집회로 볼 경우 선거운동기간 당원 집회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141조 위반되고,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한 모임으로 본다면 중앙위원인 A씨가 박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를 제공한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

그러니까...
집권당이 다른당이고 대통령이 청렴한 사람이라면...
저 경우 100% 선거법위반으로 넘길것이다.
하지만...
심증 있고 물증도 있고 빠져나갈구멍없어도 `주어`없다면서 넘어간 전례를 생각해본다면...
저정도의 빠져나갈구멍을 기사에서 보여준것처럼...

기부행위라면서 넘어갈거같다...
...

보궐선거가 돈이 많이들어가니 당선자가 당선무효가 된다면 2위된자를 바로 국회로 오게 하자는... 이상한 개소리를 한 딴나라당의원이 있었는데...

확실히 나라가 막장으로 간다는것을 알수있는 대목이였다.

4대강정비라고... 4대강 살리기라고...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실제론 강을 박살내고 국토초토화하는 대운하파는짓에 사전검토도 없고 그냥 막 밀어부치는데 돈을 쏟는건 괜찮고...
핵심인물을 뽑는 선거에 돈쓰는건 아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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