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9월 28일 월요일

잊혀져가는 쌀직불금... 다시 봐야 할때 입니다.

기사내용을 보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쌀직불금 부당수령ㆍ신청자 1천794명 징계

그 어디에도 국회의원의 이름을 거론하지않고 그냥 공무원만 나오는군요.
한승수라는 놈도 분명 거론되었었고...
최시중도 있었고...
강만수도 있었고...

그냥 이것도 꼬리자르기가 아닌가... 흐지부지 만들어놨으니 대충 어물쩡 넘어가려는게...

아주 드럽네요.

분명 쌀직불금 부당수령이라는건 농사짓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돈을 뺐거나...
또는 받아선 안될 것이 세금쳐먹은게 되는데...

기사내용중 참... 벌이 가볍습니다.

전체 부당수령자중 60%에만 징계조치 했다하면서...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면 중징계는 고작 31명. ...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퇴직하거나 공직에 임용되기 전에 수령한 공무원, 가족의 부당 수령,신청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공무원 등이라 하고...
직불금을 자진 반납하거나 표창 공적이 있는 공무원은 감경 조치됐다고 한다.

이렇게 세금날로먹는 죄를 지어도 그냥 돌려주면 그만~ 이 된다는것이다.

그리고 공직중에서도 경찰이 단연 선두였다는 점에서.. 한숨이 절로...

분명 이문제가 대두될땐 공직사회가 어쨌네 저쨌네... 엄청 큰 이슈를 몰았었죠.
(다른쪽 신경쓰지말고 여기에 신경쓰라는 쥐색기정부방침일수도 있었겠지만...)

강기갑의원이 엄청난 활약을 하면서 다 까발렸는데...

정작 결과는 참 하찮죠.

딴나라 주요인물들은 다 거론되었는데...
다 빠져나갑니다.

......

보궐선거가 이제 곧... 이죠. 2,3주정도 남은거같은데...

선거때만 되면 경제가 회복되고 질이 좋아지고 정책적으로 흔히 잘먹고 잘사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계층에 좋은 ...뭔가가 돌아가고 말이죠. ...

재정은 초토화되어 가는데 경제회복된다고 좋다고 하는 국개는 ...
정말 현실을 좀 제대로 봤으면 합니다. ...

그 경제회복이 나를 위한 회복인지... 윗대가리만 쳐먹는 회복인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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